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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0대 대선 공약은 '대전환'과 '공정한 성장'을 핵심 가치로, 경제, 복지, 교육, 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.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
🏛️ 1. 경제 및 산업 정책
- 신경제 비전: 과학기술, 산업, 교육, 국토의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함
- 디지털 전환: 135조 원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.
- 제조업 혁신: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3.0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 제조공정 도입 .
🏠 2. 부동산 및 주거 정책
- 주택 공급: 임기 내 311만 호 주택 공급, 그중 100만 호는 장기임대 가능한 '기본주택'으로 제공 .
- 부동산 공정성 강화: 분양가 상한제, 분양 원가 공개, 후분양제 도입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시행
💰 3. 복지 및 기본소득
- 청년 기본소득: 19~29세 청년에게 연 125만 원 지급(2023년까지), 이후 연 200만 원으로 확대 .
- 전 국민 기본소득: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.
- 기본금융 도입: 전 국민 대상 장기 저리 대출(기본대출) 및 고금리 저축 상품(기본저축) 제공
🧑🦽 4. 장애인 정책
- 장애인 중심 정책: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등록제 폐지, 서비스 신청제 도입
- 소득 및 일자리 지원: 장애인연금 확대,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, 통합교육 환경 조성 등
🏥 5. 보건 및 복지 정책
- 건강보험 확대: 모발이식, 탈모 치료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
- 공공산후조리원 확충: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을 통한 산모 복지 향상
🧑🎓 6. 교육 정책
- 고등교육 혁신: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및 대학도시 건설 추진
- 평생교육 강화: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및 시민대학 플랫폼 신설
🛡️ 7. 국방 및 안보
- 선택적 모병제 도입: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및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.
🏙️ 8. 지역균형 발전
-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: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하여 초광역 메가시티화 추진
- 교통 인프라 확충: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체계 개편 및 가덕도 신공항 등 항공교통망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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